[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근절 안내]
▣ 부정수급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반드시 적발됩니다.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
▶ 허위 근무시간 등록 및 출·퇴근 기록 조작
▶ 이용인·활동지원사 공모 허위결제
▶ 입원·외출·부재 중 허위결제
▶ 활동지원사 외 타인의 대리서비스 및 대리결제
▶ 이용인가족 간 크로스 결제
▶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의 급 여 청구
▣ 전자바우처 기록,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적발 시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부당이득금 추가 징수
▶ 급여 이용 제한
▶ 활동지원사 자격 정지·취소
▶ 기관 행정처분
▶ 형사고발 및 형사처벌
▣ 이용인과 활동지원사가 합의했더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 합니다.
▣ 실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결제해 주시고, 허위결제·대리결제·시간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도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건전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