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소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절차
1) 신청자격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 장기요양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2)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3) 신청의 종류
활동지원급여 신청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 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급변경 신청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신청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유별제출 서류
- (장애 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최근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방문 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에 직접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 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팩스 신청
팩스 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 신청의 경우와 동일
활동지원인력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 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