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신규 도입 버스에 15년 걸쳐 설치하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고속버스 리프트 도입'을 요구한 소송에서 7년 만에 일부 승소를 거둔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의무화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7년 만에 승소했다.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소송에서 장애인들이 승소한 첫 판결이다.광주지법 민사14부는 20일 배영준 씨 등 장애인 5명이 정부와 광주시,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송 사업자는 2026년 말까지 신규 도입 버스의 5%에 대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려, 2040년에는 전체 신규 차량에 도입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5%, 2027년 말까지 8%, 2028년까지 15%, 2029년 20%, 2030년 35%, 2032년 50%, 2035년 75%, 2040년에는 신규 버스 전체에 도입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을 맡았던 이소아 변호사는 “서울에서 먼저 열린 재판과 달리 지역에서 시외버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은 의미가 다르다.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향하는 이동권은 아직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무적인 판결이긴 하지만 만족스럽지는 않다. 원고의 의견에 따라 추후 법적 대응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17년 12월부터 시작됐으나 서울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연기됐다. 이후 2023년부터 재개돼 이날 선고로 7년여 만에 1심이 끝났다.
전경훈 기자 h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