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 현장. 사진 하민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마지막 주말,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는 100만 명의 시민(주최 측 추산)이 운집했다. 장애인도 모여 윤 대통령의 파면과 탈시설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고발 및 공동대책위원회’ 농성장에서 탈시설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76)
농성장 왼쪽으로 태극기가 보인다. 사진 하민지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장은 울산 태연재활원을 포함해 모든 시설의 종식과 탈시설 사회를 요구하며 세워졌다. 15일 기준 농성 8일째다. 울산시는 태연재활원 학대 피해자의 탈시설을 지원하기는커녕 태연재활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고 있다. 울산시 장애인복지과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청 공무원 3천여 명이 태연재활원을 포함해 장애인거주시설을 돌며 ‘1사·1시설 온기나눔 민관합동 장애인복지시설 자원봉사’를시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76)
이라나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천주교의 탈시설 탄압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월 23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자립지원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시설거주장애인과 재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골자로 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은 '자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계는 자립지원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모든 시설 폐쇄, 신규 입소 금지 등 ‘탈시설’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장애계는 ‘탈시설지원법’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자립지원법안을 “발달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호도하며 통과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비마이너 취재를 종합하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조이빌리지(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의 원장인 김종민 신부는 자립지원법안을 두고 “무리한 탈시설을 강행하는 억지스런(억지스러운) 법”이라 주장 중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