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토론회 개최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 모델
지원주택 전국화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필요성 강조
입주민 “지원주택에 사니 죽음에 대한 공포 사라져”
국토부·복지부 “지원주택 확대 필요성 공감… 노력할 것”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개인별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주택법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원주택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함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원주택을 운영 중인 서울시와 운영기관의 토론이 진행됐다. 장애인을 비롯한 7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해 지원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주거모델, ‘지원주택’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에 시행된다.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주거 지원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지원주택’이다. 지원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이나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주거·일상생활·사회참여·건강·의료·권익옹호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주거모델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인, 홈리스,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주거권 당사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도입, 2019년부터 실거주가 시작됐다. 장애인·노인·‘노숙인’·정신장애인 지원주택 등으로 나뉘며, 현재까지 총 845호가 공급됐다. 그중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난해 30호가 추가돼 총 319호가 있다. 사생활을 보장하는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 입주민 “지원주택에 사니 죽음에 대한 공포 사라졌다” 토론회에는 지원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석해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조현병이 있는 김초이 씨는 거리에서, 정신병원에서, 또 여성노숙인재활쉼터인 시설에 거주하다 지난해 사단법인열린복지 지원주택에 입주했다. 김 씨는 “입주 후, 처음으로 내 공간에서 발을 쭉 뻗어 잠을 자고 일어났다. 창밖에 떠오른 태양을 마주한 지원주택에서의 첫날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저에게도 이런 꿈만 같은 행운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했다. 김 씨는 “지원주택에서 살면서 이전보다 몸과 마음이 좋아졌음을 느낀다. 시설에서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 생활하며 자립 훈련을 했는데, 지원주택에 입주하고서는 내 선택과 결정으로 일상을 사니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많은 이들에게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새로운 시작의 발돋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원주택 입주민인 호영선 씨는 5년 전 탈시설해 프리웰지원주택에 살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이다. 호 씨는 “시설에서는 죽음을 목격하는 일이 흔했다. 함께 살던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며 매번 우울감을 느꼈다. 친하든, 친하지 않든 어제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 이제 없다는 사실이 허망했다. 한편으로는 나도 이렇게 빨리 죽을 수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잊혀질 수 있겠다는 공포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호 씨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지원주택에서의 첫날 밤, 내 방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쓰고 밤새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소리쳤다”며 “아직 시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시설에서 나와 살았으면 좋겠다. 혼자 살기 힘든 사람들도 코디들과 활동지원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립해서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원주택 전국화 위해 ‘주거약자법’ 등 관련 법 제·개정 필요 65세 이상 노인은 사망 전 10년 동안 평균 22개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생활한다.(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공개 자료, 2018)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2만 6987명이고 그중 발달장애인이 80%를 차지한다.(2025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장애인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총 11만 9897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수는 79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3,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장애인이 퇴원하지 않고 병원에 머무는 이유로는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55.2%),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34.2%)가 가장 많이 꼽혔다.(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4)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연구자는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돌봄 주거정책이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원주택’”이라며 “지원주택을 전국화하려면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지원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와 요건을 마련하고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균 연구자는 “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하다”며 “지원주택·주택 개조·주거이전 지원 등을 정책수단으로 명시하고, 주거약자의 정의를 노인·장애인 이외에도 정신질환자·홈리스·가정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며,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복지부 “지원주택 확대 필요성 공감… 노력할 것” 서 연구자의 발제를 들은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은 “통합돌봄의 필요성, 지원주택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주거약자의 정의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어 최 과장은 “유니버설 디자인(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 의무화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합의가 생기면 정부는 당연히 (유니버설 디자인 의무 적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과장은 “통합돌봄체계를 만들면서 지원주택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했다.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주택과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 중”이라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고민하고 지원주택이 가장 빨리 확산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창훈 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은 중앙정부에 지원주택 법제화와 LH 임대주택의 공급 지원, 국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의 예산지원 등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자영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지원주택주거지원센터 센터장은 “지원주택 법제화 과정에서 탈시설 등 인권 기반 방향 제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확보 및 예산 편성 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강 센터장은 “당사자가 지원주택을 선택한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영구적으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이직 등의 이유로 주거를 바꾸고 싶을 때 지원주택에 결합된 서비스가 끊길까 봐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한 발 나아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주택 서비스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