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주 1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지원 제외
26년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중 복지일자리가 57%
전권협 “복지일자리는 동정과 시혜의 나쁜 일자리”

“복지란 이름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 박탈하지 마라!”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 등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오전 11시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전권협과 단체 회원들이 모여 복지부의 복지일자리 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일반형 전일제,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복지일자리를, 복지부는 2026년에 장애인일자리의 57%에 달하는 2만 694명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일자리는 근무시간이 다른 유형과 달리 주 14시간(월 56시간)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주 최대 근무시간이 14시간인 복지일자리를 수행하는 장애인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못하고 퇴직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한 장애로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근로지원인 제도도 이용할 수 없다. 위 제도들은 근무시간이 최소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일자리 외에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는 주 40시간,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는 주 20시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은 주 25시간을 보장한다. 이날 복지부 앞에 모인 장애인들은 “복지의 이름으로 장애인 노동권(을) 후려치지 마라”며 ‘복지부의 복지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나쁜 일자리’라고 규탄했다. 박지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일자리는 말만 일자리이지 일자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주 15시간 이상부터 근로지원인을 매칭하는데 (복지일자리 참여 때는) 근로지원인이 없어 노동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한 박 활동가는 “매년 선발하는 불안정 초단기간 근로로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어려웠고 연차가 없어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여행도 가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법에 명시된 (노동)권리를 보장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자리”라며 “한 사람당 주에 1시간 일자리 늘리면 400억밖에 소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장애인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15시간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이 주권인 나라에서 장애인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전면 개편과 복지일자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를 주요하게 요구했다. 전권협은 20일 오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