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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애인평생교육법, 4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2025-10-27 09:00:57
조회
228
26일 오후 4시 40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63명 중 257명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된 지 4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계가 농성과 삭발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며 21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정을 요구해 온 법이다.
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와 심의체계 구축을 명시해, 실질적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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