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모여 시행령 대상 위헌 확인 소송 제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해당
법조계 “배리어프리 완화는 존엄성, 행복추구권 박탈”
장추련, 법원에 시행령 효력 중지 가처분도 신청 예정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장애인권단체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 활동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권리에 예외는 없다. 개정시행령 위헌이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및 연대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부)가 개정한 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확인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부는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 제품에 대해 직원 호출벨을 마련하거나 탈부착 가능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면제해 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키오스크 소관 부처인 과기부 역시 지난 2025년 3월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과기부는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보조인력 배치나 음성안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접근성 기준을 완화했다.
장추련은 두 시행령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장애인 당사자 원고들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명백한 차별”
이 소송의 원고는 휠체어 이용자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를 비롯해 시각장애인 2명과 지체장애인 1명으로 총 4명이다.
기자회견에서 소송 원고 중 한 명인 시각장애인 김인의 씨는 “타인의 시선을 느끼며 매번 도움을 청해야만 하고, 메뉴를 고르는 당연한 시간적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소규모 매장이라서, 혹은 비용이 과도하다는 변명 아래 권리가 묵살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원고인 지체장애인 박현 씨는 “키오스크 때문에 식당에서 그냥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으며 “저는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사서 먹고 싶은데 주문할 수가 없고 점원에게 부탁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손님이 많을 경우 점원의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법조계도 한목소리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화 시행령은 위헌”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의 원고인단으로 여러 변호사가 참석해 위헌 소송의 타당성을 옹호하기도 했다.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은 “모든 비장애인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주문을 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키오스크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식당에 갈 수 없고 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특히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즉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역시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한 법”이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기본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가 권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장추련은 이날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장추련은 시행령 개정 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의 전면 교체 기한이었던 1월 28일 전에 법원에 시행령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개정된 시행령은 효과가 보류되고 원래대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및 교체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