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차별 구제 소송 시작한 지 1,002일 만에 1심 선고
서울시와 광주시에서는 일부 승소…김포시는 패소
장애인 원고들 “권리 찾기 위해 항소하겠다”
소송원고와 변호인단,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회원들이 모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재민
15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에서는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접근이 가능한 버스정류장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며, 장애인 6명이 이에 대한 차별 구제를 요청한 소송의 1심 재판 선고가 있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6명의 장애인이 제기한 이 소송은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6개의 정류소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 블록과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문자안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류장 진출입로나 회전 등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법원에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소송은 2024년에 시작해 1심 선고까지 무려 1,002일이 걸렸다.
법원은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에 위치한 2개의 정류장에 대해 각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고, 특히 중구 정류장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더해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광역시에는 정류장 1개에 대해 휠체어 진입을 막는 전신주에 대한 이설을 명령했다.
하지만 원고들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정류장 진입 경사로의 기울기나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정류장 각 1곳을 상대로 제기한 건은 기각됐다.
또한 김포시의 1개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시설 설치를 요구한 건 역시 패소했다.
장애인들,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으로 소송 제기 원고인 김동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버스정류장 중 정류장 폭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던 곳도 많고, 리프트를 내리기 위한 적정 단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정류소가 많다”며 “왜 법원은 이러한 차별행위를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뇌병변장애가 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원고 최영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역시 “정류장 주변에 나무, 가로등, 인도의 단차 등 여러 방해물이 있어 버스 기사님이 차량을 여러 번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지속적인 불편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버스를 탔던 경험을 전달했다.
두 원고는 모두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목소리 내고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고, 최 활동가 역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당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고가 내려지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차별 개선 명령해야 할 법원이 ‘의무 저버린 것’
원고 변호인으로 참여한 김진영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는 “법원은 화해 권고를 권하거나 조정을 유도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끝내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과 시정을 명령해야 할 법원이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사회가 장애인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될 때 결국에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단은 원고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끝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함께할 것이고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하여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