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작
발달, 정신장애인은 보호자 동의 있어야 발급 가능
당사자 단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제한한다고 범죄 안 없어져”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1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발달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장애인등록증을 스마트폰 앱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제도는 2025년 4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되게 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이 신청할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한을 걸며 문제가 발생했다.

간담회 참여한 당사자와 단체들, “분명한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9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당사자 단체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채 강행됐다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장추련은 “신분증 도용, 사기 피해 등 안전을 이유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시행안은 “명백한 자기결정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인 내용이기에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대 의견들이 나왔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장추련도 간담회 자리에서 “장애를 이유로 권리에서의 일괄적 배제는 차별이며, 최근 관련 소송에서도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음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박경인 한국피플퍼스트 상임대표는 비마이너와의 인터뷰에서 간담회 당시 “발달장애인은 왜 안 되는지 묻고 따졌다”며,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미리부터 걱정해가지고 (발급을) 못하게 하냐”며 의문을 표했다.

박 대표는 “사기를 당할 거면 플라스틱이든 모바일이든 똑같을 것”이라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제한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주장하는 한편,  “자립하거나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보호자의 확인을 받으러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복지부의 정책을 우려했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활동가 역시 “통계를 보면 정신장애인들 중 중장년이 많은데 부모가 고령인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부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만약 부모님도 정신장애인이면 할머니 동의를 받아야 하냐”며 제도의 비논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활동가는 “개개인마다 의사 동의 능력이 다를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을 일방적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복지부의 관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22일부터 발급이 시작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월부터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용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들과 장애인권단체들은 향후에도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