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82만 556원
젊은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의 배·보상금, 재산산정에서 제외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82만 556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년 변한다. 2026년 생계급여는 1인가구 82만 556원, 2인가구 134만 3773원, 3인가구 171만 4892원이다. 전액을 모두 받는 수급자도 있지만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 기초연금(옛 노령연금)으로 월 34만 9700원을 받는 수급자라면 총 수급비에서 그만큼이 삭감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26년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매년 수급비가 변하는 이유는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을 새롭게 정하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지난해 여름에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 역시 변한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가구의 총소득이 선정기준보다 낮을 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서울에 사는 1인가구 최대 36만 9천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를 보조받는다. 전국을 4급지로 나누어 기준임대료를 편성하는데 서울의 경우 1급지에 해당한다. 단,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하지는 않는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한다. 반대로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높은 경우는 기준임대료만큼만 지원한다. 소득이 있어서 생계급여는 받지 않고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급여의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 젊은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돈을 벌면 그만큼 수급비가 깎일까? 맞다. 30%를 제외하고 삭감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1인가구 수급자가 100만원을 번다면 30%를 제외한 70만원을 벌었다고 보고 수급비를 삭감한다. 이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인 82만 원에서 70만 원이 차감돼 약 1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이러한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수급자의 경우 급여 종류와 무관하게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조금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 65세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34세 이하 수급자와 대학생은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임신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자의 소득은 30% 공제된다.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의 배·보상금, 재산산정에서 제외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국가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금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국가 배상판결에 따른 보상금, 배상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해당 일시금을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3년의 기간제한이 있어 일시금을 수령한 달로부터 3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특례 적용이 종료된다.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 손으로 바꾸자!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주거급여에서 폐지되고 2021년 생계급여에서 큰 폭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2027년 노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올해는 부양의무자기준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조속한 폐지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수급비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지만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빨라 체감하기 어렵다. 주거비 지원이 늘어나도 집주인 주머니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모습에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모르겠다’는 한탄도 들려온다.

2026년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논의가 시작되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이 결정되는 해다. 수급자의 입장과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