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불법 지하철 시위에 참여했다’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왜곡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근무시간과 지하철 시위 진행 시간 달라
경찰이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음에도, 오 후보는 입장 수정 안해

12일 장애인 활동가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싸고 있다. 오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 중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경찰이 혐의없음 취지로 불송치 처리했음에도, 서울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불법 시위에 동원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서울시가 2020년부터 시행해왔으나, 2024년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돌연 폐지했다. 오 후보는 12일 서울시 복지 관련 공약 발표를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복지타운을 방문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은 공약 발표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오 후보의 앞을 막아섰다. 오 후보는 이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들은 오 후보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곡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어제도 전달하시겠다는 문건을 저한테 주셨고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신 문건을 확인을 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저한테 주장하시는 권리중심일자리는, 저는 바람직한 일자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을 멈춘 투쟁을 하시는데 그동안의 권리중심일자리가 바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일자리를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서울시는 특화형 일자리라고, 서울시가 판단하는 바람직한 일자리입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 11일 선거운동에 나선 오 후보를 찾아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복원을 요구하는 복원 신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오 후보는 12일 자신을 찾아온 장애인들을 향해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직접 마이크를 잡아 든 것이다. 오 후보는 2022년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이유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2024년 폐지했다. 그간 오 후보는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시위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일당으로 지급이 되는 기형적 일자리를 계속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해왔다. 오 후보 주장, 경찰 수사 통해 ‘혐의 없음’ 종료 오 후보가 12일 마이크를 들고 한 발언을 살펴보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에 지하철 시위에 참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거짓이다”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근무시간은 오후 1시 또는 2시부터 시작되는 일자리”이고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된 사실이다”라고 반박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행동은 말 그대로 출근길 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로 오전 8시 전후로 진행돼왔다. 한편, 이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혜화경찰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가 전장연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수행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라며 고소한 건에 대해, 지난 4월 불송치 사실을 알렸다. 2023년 국민의힘은 전장연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지원된 서울시 보조금을 불법 시위에 전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서울시가 설계한 적법한 사업이며 캠페인∙집회 참여가 처음부터 직무 범위에 포함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즉, 경찰은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들이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했지 불법적인 요소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캠페인을 직무로 수행하는 일자리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하고,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