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개월 만에 시작된 국가손해배상소송, 심리 개시
정부 “휠체어 이용 증명 안 되고, 부작위 아냐”
재판부, 대법원 판례 있으니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를 앞두고 장애인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재민
지난 2025년 9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182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건축물 규모와 건축 시기 등에 상관없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위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바닥면적 50㎡ 이하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개정을 통해 기존 ‘300㎡ 이하’였던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한 것이지만, 개정 규정 역시 2022년 이전에 생긴 시설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정부가 이러한 시행령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수용 능력, 건축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해 국내법을 개정하라”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을 ‘김순석들’이라고 부른다. 1984년 9월 19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서울시를 규탄하며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순석 열사를 기리고,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차별적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다.
정부, 실제 휠체어 이용자인지 증명 필요하고 부작위 아냐
피고인 정부는 원고들이 장애인 증명서만 제출해 휠체어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
이에 심리를 맡은 제210민사단독재판부는 원고들에게 다음 기일까지 휠체어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측이 원고가 주장한 행정 및 입법 부작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는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인 장애인들은 정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행령에 접근권 보장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부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조속히 끝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1월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될 수 있도록 판결 내려져야
한편 소송 원고로 참여한 장애인과 활동가들은 심리 직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고로 참여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182명의 원고가 참여한 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다시 한번 국가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판결을 기대한다”며 “한 명이라도 더 이상 계단 앞에서, 턱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거나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역시 “비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 저희는 반드시 때려 부수겠다”라며 “대한민국 사회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법을 바꿀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의 접근권은 이를 판결하는 법원 안에서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한 10여 명의 휠체어 이용자들은 재판정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4명만 입장할 수 있었다. 이 재판의 다음 심리 기일은 7월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