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화 촉구하는 기자회견 연 한국피플퍼스트
이재명 대통령, 삼청동 투표소 앞에서 한 약속 지켜야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활동가들. 현수막에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이제 정부와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앞에서는 10년째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활동가들이 모여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했다.
17일 한국피플퍼스트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단체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에서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 및 투표보조 용구 도입, 이해하기 쉬운 투표안내문 및 공보물 배포,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이용 등을 요구해 왔다.
청와대 앞에 모인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흘 사이에 발달장애인 참정권 입장 바뀐 대통령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관해 묻자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림 투표용지’에 대해 “전국에 출마자가 만 명은 넘을 텐데, 전부 사진을 준비하면 투표소가 사진으로 꽉 차버릴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삼청동 사전투표장 앞에서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활동가들은 그림 투표용지의 대안으로 그림 투표보조 용구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림 투표보조 용구는 기존의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로고가 그려진 판을 덧대는 것으로, 소량만 투표소에 비치하면 된다.
활동가들에게 그림 투표보조 용구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 역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것이냐”라고 공감하며 “사전투표를 하면 전국의 모든 후보 용지를 다 (보조용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본 투표만 하면 안 될까요?”라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돌연 그림 투표용지만 언급하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던 김기백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소장은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비서실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가며 당사자에게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다”고 이야기했다.
17일 한국피플퍼스트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단체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에서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 및 투표보조 용구 도입, 이해하기 쉬운 투표안내문 및 공보물 배포, 발달장애인 투표보조인 이용 등을 요구해 왔다.
청와대 앞에 모인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흘 사이에 발달장애인 참정권 입장 바뀐 대통령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관해 묻자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림 투표용지’에 대해 “전국에 출마자가 만 명은 넘을 텐데, 전부 사진을 준비하면 투표소가 사진으로 꽉 차버릴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삼청동 사전투표장 앞에서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활동가들은 그림 투표용지의 대안으로 그림 투표보조 용구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림 투표보조 용구는 기존의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로고가 그려진 판을 덧대는 것으로, 소량만 투표소에 비치하면 된다.
활동가들에게 그림 투표보조 용구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 역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것이냐”라고 공감하며 “사전투표를 하면 전국의 모든 후보 용지를 다 (보조용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본 투표만 하면 안 될까요?”라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돌연 그림 투표용지만 언급하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던 김기백 피플퍼스트성북센터 소장은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비서실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가며 당사자에게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다”고 이야기했다.
소형민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가 사회를 보고 있다. 소 활동가가 든 대본 뒤에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정부와 함께 만들어갑시다!”라고 적혀있다.
제도 없어 침해되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정부 대화해야
청와대 앞에 모인 활동가들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참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인 한국피플퍼스트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제가 가던 투표장에서는 장애인의 투표권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뭘 물어봐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 나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기자회견, 선관위, 면담, 공직선거법 개정 활동, 언론 인터뷰, 공익 소송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지만 바뀐 건 많지 않았다”며 “정부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자조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현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소 안에서 자신의 조력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선거관리원이 이를 못하게 막아 제대로 투표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 활동가는 “투표용지가 어떤 선거를 위한 것인지, 도장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없었다”며 “설명을 들어야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투표보조인은 대신 투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투표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라며 신체장애인에게만 허용된 현 투표보조인 제도를 규탄했다.
청와대 앞에 모인 활동가들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참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인 한국피플퍼스트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제가 가던 투표장에서는 장애인의 투표권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뭘 물어봐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 나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기자회견, 선관위, 면담, 공직선거법 개정 활동, 언론 인터뷰, 공익 소송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지만 바뀐 건 많지 않았다”며 “정부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자조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현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소 안에서 자신의 조력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선거관리원이 이를 못하게 막아 제대로 투표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 활동가는 “투표용지가 어떤 선거를 위한 것인지, 도장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없었다”며 “설명을 들어야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투표보조인은 대신 투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투표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라며 신체장애인에게만 허용된 현 투표보조인 제도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