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무관용, 강경 대응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
발빠짐 위험에 안전발판 설치하느라 걸린 시간도 장애인 시위탓?
농성천막 강제 철거 예고, 선전전 물리적 조치도 재개될까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휠체어 이용자가 하차할 수 있도록 열차 각 칸의 맨 앞 문에 안전발판을 설치했다. 하차 중인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예산없이 권리없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가 적힌 피켓을 메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기획예산처의 장애인 예산 확대와 서울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 복원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이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장애인단체가 2일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어 “2일 아침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며 “탑승 시위 과정에서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휠체어 이용자 탑승하다가 걸린 시간인데?

하지만 공사의 주장과 달리 열차가 지연된 이유로는 휠체어 이용자에게 위험한 지하철 탑승 환경이 한몫했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난 6월 2일, 비마이너가 현장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열차 지연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안전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를 선포하기 위해 시청역에 모인 200여 명의 활동가들은 별도의 지연 시위 없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청역과 서울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 휠체어 바퀴 빠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발판 설치가 필요했다. 이에 휠체어를 탄 활동가 60여 명은 열차 각 칸의 맨 앞문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이 설치해준 안전발판을 통해 일렬로 승차하고, 일렬로 하차했다.

시위보다 다수의 휠체어 이용자 이동에 적합하지 않은 지하철 환경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전장연의 시위 재개만 시민들에게 강조한 셈이다.
지난 2일, 서울교통공사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한 안전발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은 이를 방패로 이용해 휠체어 진입을 막기도 한다. 타 국가의 안전발판과 비교해 허술하다. 사진 이재민
천막 강제철거 예고, 지하철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할까?

서울교통공사는 시청역 환승통로에 설치된 전장연의 농성 천막도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4월 24일 서울시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의 복원을 요구하며 시청역 환승통로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바 있다. 농성은 6일을 기준으로 74일째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6월 26일 자진 철거 계고서를 이미 발부한 상태”라며 “7월 10일 내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지하철 시청역 1, 2호선 환승통로에 설치된 천막. “해고는 살인이다, 복원은 책임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 약탈 중단 촉구 천막농성”이라고 크게 쓰인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난 2월 9일, 전장연 활동가가 서울교통공사 보안관들에 의해 사지가 들린채 끌려나오고 있다. 사진 이재민
한편, 전장연이 매일 아침 지하철 탑승 없이 선전전 방식으로 진행 중인 시위에 대해서도 공사 측의 물리적 제지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공사는 그간 전장연 활동가들이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때, 지하철 탑승을 하지 않더라도 마이크를 강제로 뺏거나 활동가들을 역사 밖으로 끌어내는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11일,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활동가를 강제 퇴거시키는 과정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활동가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폭행 논란이 일며, 현재 강제 퇴거는 중단된 상태이다. 당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의 폭력적인 조치를 규탄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5일 서울교통공사의 시위 무관용 입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투쟁을 범죄로 몰아가는 서울교통공사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권리를 외면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인권적 기조에 대해 타협 없는 무관용의 자세로 더욱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