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충북 11개 시·군 중 6곳 법정대수 미달
광주 새빛콜, 차량·운전원 늘어도 장시간 대기
김예지 “일상 영위하려면 언제 이동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해야”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이 차량 및 인력 부족과 운영 부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청북도에서는 절반이 넘는 시·군이 법정대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광주에서는 차량과 운전원이 늘었는데도 운전원 1인당 운행 건수가 줄고 이용자들의 장시간 대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충청북도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충북 전체 차량은 법정대수 웃돌지만…6개 군 법정대수 미달

20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도 전체의 특별교통수단 확보 현황만으로는 개별 시·군의 차량 부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의 최소 운행대수를 정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 인구 10만 명 초과 시·군은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수 이상을 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이 제시한 충청북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05대였다. 지난해 말 기준 법정대수인 200대를 넘겼지만, 시·군별로 보면 11곳 가운데 법정대수를 충족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전체 통계로는 많아 보이지만, 4개 시·군의 (법정대수) 초과 확보분이 있어서 (차량이) 부족한 시·군의 공백을 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주시·충주시·옥천군·단양군은 법정대수보다 총 20대를 더 확보한 반면, 보은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에서는 총 15대가 부족했다. 이를 합산하면 도 전체로는 법정대수보다 5대가 많지만, 절반이 넘는 시·군에서는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정의무는 각 시·군 단위로 부과되니까 도 전체 총합보다는 특정 지역도 자세히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다.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을 뒷받침할 운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 모두 24시간 운행을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전담 운전인력이 4명에 불과한 증평군을 예로 들며 실제 운행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운전원 4명이 각각 주 40시간씩 근무하면 총 160시간으로, 차량 1대를 일주일 내내 운행하는 데 필요한 168시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간 수요에 차량을 집중 투입할수록 야간·심야 운행 공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야간·휴일의 실제 운행과 교대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운전원 확충과 도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배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계획도 요청했다.

이에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차량이 부족한 지역의 증차를 챙기겠다며 “충북도는 차량 1대당 평균 1.19명의 운전원이 배치돼 있는데 더 증원해서 의원님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광주 ‘새빛콜’, 차량·운전원 늘었지만…운전원 1인당 운행 건수는 감소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아래 센터)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새빛콜’의 장시간 대기와 운영·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새빛콜 전체 운행 건수의 8.6%는 이용자가 1시간 이상 기다린 뒤에야 탑승할 수 있었다. 대기시간이 3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관외 이동은 평일 10건, 주말 4건으로 제한됐다.

차량과 운전원이 늘었는데도 운전원 1인당 운행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새빛콜 차량은 2018년 116대에서 2024년 127대로, 운전원은 같은 기간 125명에서 151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운전원 1인당 연간 운행 건수는 2559건에서 1388건으로 약 46% 줄었다.

김 의원은 올해 시에서 실시한 센터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복무 관리 문제도 짚었다. 퇴근 40분 전 차고지 복귀, 20분 전 시동 종료 등의 운영으로 차고지까지 돌아오는 시간을 포함하면 퇴근 약 1시간 전부터 실질적인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과 퇴근 전 남은 시간을 연결해 길게는 3시간 2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운영이 이용자들의 장시간 대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민원 미답변률도 60%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감사에 따른 행정조치를 넘어 센터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용자가 차량 도착시간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고, 예측이라도 가능해야 한다”며 “1시간을 기다리더라도 ‘75분 후에 오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면 제 불찰이 크다”며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만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통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 시장은 지금 다른 기관들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부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