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 81곳 중 9곳만 기준 충족
이인영 의원, 시설·장비 지원과 수가 개선 요구
정은경 장관 “기관별로 개선방안 상의하겠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들이 정작 장애인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춰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장애인용 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과 휠체어 체중계·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검진장비를 갖추고, 이동·의사소통 지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모를 통해 지정해왔으나, 2023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법 시행 당시 당연지정된 기관에는 지정기준 충족을 위해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으며, 이 기간은 올해 12월에 끝난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된 병원 81곳 중 지정기준을 충족해 운영하는 곳은 9곳으로 전체의 약 11%에 그쳤다.
이날 이 의원은 장애인 검진기관의 이용 불편 사례를 소개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B동 1층에 건강검진센터와 일반촬영실, 채혈실이 있고, 같은 건물 6층에는 치과진료센터, 지하 1층에는 골밀도실이 있었다. 초음파실과 내시경실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어 수검자는 검사 항목에 따라 여러 건물과 층을 오가야 했다.
이 의원은 “보물찾기, 미로탐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장깨기 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복잡한 검진 동선을 비판했다. 자료를 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선이 좀 복잡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의 한 시립병원은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강검진센터가 있는 15층의 여자 장애인용 화장실은 내부가 비좁아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이 의원은 휠체어 이용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층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지원받은 당연지정 병원은 16곳으로, 전체의 약 20%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지난 3월 공고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지원사업 공모’에 따르면, 시설·장비비 지원액은 기관당 총 1억 6750만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8375만 원이며, 2개년에 나눠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정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공사와 장비 구입에 쓰인다.
이 의원은 국비 지원액을 두고 “8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숫자는 늘려놨는데 제대로 안 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장비비 지원과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이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간에 대한 재배치나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검진기관들하고 개선할 방법을 기관별로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