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가 3일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대구시 예산안 성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주말·공휴일 연속지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가족에게 떠넘겨진 돌봄을 지자체가 공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정부보다 앞선 행보라는 평가다.
제9회 지방선거를 겨냥해 조직된 연대는 선거 기간 동안 5대 과제, 35개 세부정책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만들어 추경호 대구시장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이후 1인 시위, 대구시와의 면담과 협의를 이어왔다.
연대가 요구한 핵심 과제는 ▲중증장애인 개인별 맞춤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 실현 ▲활동지원제도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시비 추가지원 지침 전면 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이용자 주말·공휴일 연속지원 대책 마련,▲제3차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계획 수립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등이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에 연대의 핵심 요구였던 중증장애인 개인별 맞춤 24시간 지원 공공책임제의 첫 단추가 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자 확대(신규 1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주말·공휴일 연속지원(통합돌봄 24시간형 이용자 20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는 "최근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을 홀로 돌봐 온 이른바 '피터팬 아빠'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이 더 이상 돌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으며 살아갈 기반이 없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드러났다. 발달장애인의 돌봄이 가족의 몫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이어야 함을 보여 준다"면서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말·공휴일 연속지원 예산은 공공책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을 주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예산, 공휴일 지원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말·공휴일 연속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가족에게 떠넘겨온 돌봄을 지자체가 공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이며 정부보다 한발 앞선 행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연대와 대구시는 ▲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지침 개편과 ▲제3차 탈시설 자립생활 추진계획 수립을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반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도입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신규 10명 역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연대는 "남은 과제가 2028년도 본예산으로 이어지도록 대구시와의 협의를 이어 갈 것이며, 아울러 대구시의회가 이번 장애인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삭감 없이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숙 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말·공휴일 연속지원 예산 마련에 감사를 표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봄은 하루도 멈출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특히 "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돌봄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의 필요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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