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쓰레기와 노숙인 묶으며 청량리역 재조성 조사해 물의
인권위 “광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공적 공간”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심화시키면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노숙인 차별을 조장하는 설문을 진행한 서울 동대문구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인권 교육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5일 홈리스행동은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광장 재조성을 위한 대시민 설문조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차별을 진정했다고 밝히며, 지난 8월 12일 인권위가 보낸 진정 처리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동대문구는 지난 2025년 11월, 청량리역 광장을 재구성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청량리역 광장을 이용할 때 불만족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물으며, 보기 문항으로 ‘광장 환경(노숙인, 쓰레기 등)’을 제시했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광장이 노숙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비판하며 설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동대문구는 문항을 수정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동대문구가 문항을 수정하며 인권위는 구제 조치의 필요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차별 진정을 기각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인권위는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해 “(동대문구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통지서에서 인권위는 “쓰레기와 노숙인을 같은 선상에서 연상케 해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문항을 열람한 사람들에게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동대문구의 조사를 차별로 판단했다.
또한 “광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공적 공간으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는 노숙인과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