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공개된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이하 ‘동료상담 사업’) 예산이 2026년 23억9100만원에서 2027년 20억9000만원으로, 총 3억 100만원 감액됐다. 전년 대비 약 12.6% 삭감된 규모다. 복지부는 '실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미집행 예산 등을 정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의 고용인원은 총 357명인 반면, 2027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동료상담가 고용 목표인원은 320명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제출한 고용실적보다 37명 적은 인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 2026년 9월 기준 동료상담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57.4%에 불과했다.
한자협은 "실제로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동료상담가를 채용하고도 지자체의 예산 배정이 지연되어 수개월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사업 개시 시점과 예산 집행 시기가 제각각인 현실에서, 연도 중간의 집행률만으로 최종 불용 규모를 판단하고 이를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자협은 또 동료상담 사업이 실적 압박 부분도 짚으며 중증장애인이 알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사업 구조 개편 필요성도 함께 짚었다.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에 따르면, 참여자 1인에 대한 상담 표준과정은 총 15회(기초·기본·심층 각 5회)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동료상담가 1인은 연간 300회, 월평균 25회의 상담을 진행해야 예산에 편성된 상담 실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상담 1회에 1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월 60시간을 노동하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는 하루 3시간 근무 중 평균 1시간 15분을 상담에 사용해야 한다.
한자협은 "동료상담가는 매일같이 상담 실적을 채우는 일에만 매달려야 하는 구조다. 사업명에는 ‘중증장애인’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사업의 운영 구조에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조건과 삶의 현실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실적만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정부예산안 삭감분 전액 복원은 물론, 사업 내실화를 위한 참여자 수당 인상, 성과수당 삭제 및 운영비 인상 등 정부안대비 8억3900만원을 국회에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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