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입장문을 통해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국제사회로부터 그 지위를 심사받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고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05년 최초의 이전계획 고시 이래 20년이 넘도록‘독립기관’으로 분류되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7차에 걸친 변경 고시에도 그 분류가 유지됐다고도 밝혔다.
또한 인권위의 청사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놓이는지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찾아와 말할 수 있는지 등을 국민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이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은 국가인권기구의 청사를 정부청사 안이나 그 인근에 두지 않을 것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는 "입지와 청사의 형태가 장애인·이주민·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선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나 평가도 이뤄진 바 없다"며 "청사 이전은 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인권위가 이를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에 세종시 이전에 관해 ▲국가인권기구의 제도적·실질적 독립성을 존중할 것 ▲청사 이전 여부 및 추진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여건과 교통 접근성 등은 물론, 인권위의 상담·진정·조사 및 권리구제 기능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 등 관련 시민사회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신중히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인권위를 포함하고 2027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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