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박주민 의원, 11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22대 국회에 차별금지·평등법안 3건 발의
이주민·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절실한 생존의 문제”
장애인·홈리스 등도 “평등 더는 미룰 수 없다” 촉구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손솔 진보당 의원, 2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세 번째 차별금지·평등법안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온 시민들도 국회 앞에 모였다. 장애인과 홈리스, 성소수자, 이주민 등 일상에서 차별을 겪는 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15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주민·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절실한 생존의 문제”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및 ‘다문화가족 특혜’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랑토야 활동가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주민 혐오 표현이 1.6배 증가했다고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했다면 이주민들이 지금보다 덜 차별받고,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노출되는 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소수자에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책임을 방치하는 동안 학교와 일터, 병원 등 일상의 곳곳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거나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포기하도록 강요받는다”며 “차별과 배제,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성소수자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소수자 시민들에게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분명한 결과로 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홈리스·장애여성이 말하는 차별의 현실…“평등 더는 미룰 수 없다”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초의 차별금지법안 시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06년 정부에 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20년이 지났다.

홈리스 당사자인 로즈마리 홈리스행동 활동가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로즈마리 활동가는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차별하는 세상을 끝내야 한다”며 “빈곤을 이유로 홈리스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세상에 맞서 법적 근거를 갖고 싸우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인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차별에 맞서 온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부심 삼아 20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우리 앞에, 올해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됐다”며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뤄온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국회는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없다’,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못 한다’, ‘돌봄을 받기만 할 뿐 무능하다’고 여겨진 수많은 몸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까지 투쟁해 마침내 평등의 승리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