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 탈시설조례 폐지 막기 위해 ‘24시간 공동행동’ 진행
“자립은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닌 어려울 때 도움받으며 사는 것”
발달장애인의 친구 “싸우고 화해하고…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통칭하는 ‘발달장애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만 명 중 8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들은 서울시에 “더 이상 우리를 시설에 가두지 말라”며 탈시설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해 왔다. 2022년 6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탈시설조례)’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계의 투쟁으로 얻어낸 탈시설조례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탈시설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민조례로 ‘탈시설조례 폐지조례안’이 청구됐고, 지난 19일에 개회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탈시설조례는 제정 2년 만에 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