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코앞까지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장애인 화장실 지적하니 ‘기저귀 차라’
모든 요청에 ‘안 된다’로 일관한 학교
학교 측 “드릴 말씀 없다. 대응 이유 없다”
부모는 불면증, 학생은 응급실에…
장추련, 학교 상대로 인권위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지난달 18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성남시 늘푸른고등학교 1학년 학생 ㄱ 씨와 그의 아버지 ㄴ 씨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이에 늘푸른고 측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문제제기 된 내용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 교육감상 받은 모범생 ㄱ 씨… 늘푸른고에선 무슨 일이 올해 인문계 고등학교 늘푸른고에 입학한 1학년 ㄱ 씨는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이다. 현재 자세보조용구(이너)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몸무게는 10kg 정도 되며, 자가 호흡량이 약 10%로 매우 약해 수동식 인공호흡기(엠부백 등)를 사용 중이다. 약한 호흡으로 말하는 힘이 부족하고, 목과 몸 전체를 가누기 어려워 화장실을 이용할 땐 두 명의 조력자가 필요하다. 식사 시에는 삼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미음처럼 잘게 간 음식만 섭취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땐 별다른 문제없이 통합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했다. ㄴ 씨는 “ㄱ은 몸이 힘들어도 학교생활을 매우 즐거워했다. 새로운 걸 배우고 교사, 친구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생활에 열의를 보인 ㄱ 씨는 중학생 땐 경기도교육감상도 수상했다. 그러나 늘푸른고에 입학하면서 ㄱ 씨의 학교생활은 달라졌다. ㄱ 씨는 현재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됐다고 한다. - 입학이 코앞인데 특수교육지도사 미배치… 어렵게 배치된 지도사는 차별 행위 ㄱ 씨는 입학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등교 시각에 맞춰 배치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늘푸른고를 선택했다. ㄱ 씨 부모는 입학식 전에 학교 내 휠체어 이용자 접근성,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연락했다. 교육청 설명만 듣고는 학교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학교에 방문해도 되냐 물으니 경기도교육청은 '교감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다. 이에 ㄱ 씨 어머니가 신현주 늘푸른고 교감에게 연락했다. ㄴ 씨에 따르면, 신 교감은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쏟아낸 후, 회의가 있어서 바쁘니 나중에 연락 주겠다 하고 끊었다 한다. ㄱ 씨 부모는 처음부터 소통이 잘 안 되는 늘푸른고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학교에 방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지만 신 교감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ㄱ 씨 부모는 입학을 코앞에 둔 예비소집일이 돼서야 특수교육지도사가 1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당황한 부모는 성남교육지원청에 문의했다. ‘예산이 부족해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치할 수 없다’, ‘특수교사가 1명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사와 협력해 수업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노동자다. ㄱ 씨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하려면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ㄱ 씨 부모는 특수교육지도사가 없으면 ㄱ 씨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염려가 컸다. 성남교육지원청과 늘푸른고에 ㄱ 씨의 장애정도 등을 재차 설명한 후에야 어렵게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치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도사는 ㄱ 씨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진정서에 따르면, ㄱ 씨가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히는 상황이 생기고, 고개가 뒤로 떨어져 꺾이거나 호흡이 어렵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자꾸 일어났다. 또한 특수교육지도사는 ㄱ 씨 앞에서 한숨을 쉬거나 ‘아이씨’ 등의 의성어로 ㄱ 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일이 잦았다. 타 학교 특수교육지도사에게 ㄱ 씨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했으며, ㄱ 씨에게 ‘늘푸른고 학생들 예쁘다. ㅇㅇ(ㄱ 씨)야 분발하자’라고 하는 등 외모 평가까지 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