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며, 배상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19-3부(부장판사 배용준 황승태 김유경)는 김모씨 등 3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김씨 등에게 각각 2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단체로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롤러코스터)와 범퍼카 등 놀이기구를 타려했지만 놀이공원 직원은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했고, 김씨 등은 같은해 8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에버랜드 측은 시각장애인들이 제제당한 놀이기구들은 타고 내릴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크며,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 및 구조의 어려움 등 놀이기구를 제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에버랜드 측 제안에 따라 직접현장을 방문해 위험도를 검증했으나 시각장애인들이 별다른 이상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할수 있음을 확인했고, 놀이공원 직원이 김씨 등 원고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라 판단해 1심에서 김씨 등에 손을 들어줬으며, 이번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재왕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이용을 막아선 안된다는 점을 확인할 판결"이라며 "에버랜드가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장애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