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첫날 장애계 서울시의회 집결
거주시설부모회, ‘탈시설조례’ 폐지 맞불 집회 열어
탈시설조례 발의한 서윤기 전 의원도 참석 “폐지 반대”
5월 3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서 ‘탈시설조례’ 폐지 여부 결정
19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 당일을 맞아 장애인들이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 앞으로 모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서울시의회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에 맞서 같은 시간, 맞은 편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아래 거주시설부모회)가 탈시설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시 탈시설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2023년 5월 11일, 주민조례로 청구됐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해당 지자체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탈시설조례 폐지조례안’의 경우, 유효한 청구권자 수가 2만 7425명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3월 21일 서울시의회가 조례청구를 수리했다. 당시 ‘탈시설조례 폐지조례안’을 청구한 이는 “의사표현 및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시설로부터 추방함으로써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탈시설조례 폐지조례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폐지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탈시설조례는 제정 2년 만에 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