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반말, 하대, 소리 지르는 건 기본
2주간 방에 감금하고 생각의자 체벌까지
노숙인복지법 위반 정황 포착
원주복지원 “‘지도’하다 생긴 일, 학대 아냐”

강원도 원주시립 노숙인요양시설 원주복지원의 지적장애인 학대에 대한 추가 증언이 나왔다. 대부분의 직원이 거주장애인에게 기본적으로 반말, 하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먹던 밥을 빼앗아 식당에서 내쫓거나 방에 2주간 감금한 채 못 나오게 했다. 장애인을 의자에 앉힌 다음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있게 하는 등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 - 원주복지원 직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났다”

익명을 요청한 원주복지원 직원 ㄱ 씨는 20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정확히 몇 명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전 직원이다. 생활인(거주장애인)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반말하고 하대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ㄱ 씨는 자신이 목격한 학대 장면을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식당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식판을 뺏어서 식당 밖으로 내쫓거나 목욕탕에서 장애인을 땅에 질질질 끌고 가는 것도 봤다. 한두 번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했다.

또한 “말 안 듣는다고 장애인을 방에서 2주 이상 못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혀서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하기도 했다. 이 사람들(원주복지원 직원)은 이게 정상적인 ‘지도’라 생각한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직원들은 올해 초, 원주복지원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와 권상건 원장에게 이 같은 학대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은 없다고 한다. - 원주복지원 원장 “장애인 ‘지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권상건 원장은 20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학대가 빈번하게 이뤄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장애가 있는 분을 ‘지도’하다 보면 말을 세게 하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양치를 시켜야 하는데 (거주장애인이) 안 한다고 하면 양치하러 가는 과정에서 큰소리를 친다든가 (손으로 잡는 등) 힘을 주기도 하는데 그것만 보면 인권침해가 맞다. 그런데 이분을 위해선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비명 등이 담긴 원주MBC 보도에 대해서는 “직원은 소곤소곤 얘기하고 생활인은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리를 옮기기 위해 데리고 나간 건데 앞뒤 딱 자르고 소리 지르는 부분만 편집돼서 나간 것”이라고 했다.

직원의 제보나 증언에 과장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 원장은 “원주MBC에 보도된 내용은 1년이 넘은 것들이다. 제보하신 분도 여태까지 그냥 살아왔는데. 제보내용에 과장이 많다. 주워들은 것에 살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인데 ‘가해자’ 표현은 당황스럽다”며 “여긴(원주복지원은) 장애인시설이 아니라 노숙인시설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시설보다 인력도 부족하지만 생활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권상건 원장 의견을 종합하면, 지적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말을 안 듣’거나 ‘소리소리’를 지르는 등 ‘어려운 행동’을 할 경우 강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 노숙인복지법 수차례 위반 정황

원주복지원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20일 비마이너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내 교사 폭력 등 모든 학대사건이 똑같다. 피해자가 잘못해서 자신들은 선의 혹은 훈육의 일환으로 지도한 거라 말한다. 지금까지 모든 학대사건이 그런 변명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정하 활동가는 “이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다. 법에서 정한 폭력에는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된다. 법에는 1년에 한 번씩 직원을 교육해서 어떤 게 학대인지 가르치고, 인권지킴이단이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모든 정부지침과 법적근거를 부정하는 자의적 해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의 말대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노숙인복지법) 제21조를 보면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등을 감금하는 행위,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원주복지원 직원이 ‘장애인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2주간 방에 감금한 일은 노숙인복지법 21조 위반일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f다.

또한 노숙인복지법 20조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1년에 4시간 이상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원주복지원 직원들은 “재직 중에 인권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지킴이단은 운영 중이지만 구성부터 현행법을 위반한 걸로 파악된다. 현재 내부인사 1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23조의 2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은 최소 5명에서 최대 1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인권지킴이단이 학대사실을 적발한 적이 없단 것이다. 학대는 내부고발과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원주복지원 직원들은 “인권지킴이단이 분기별로 활동하는 건 알고 있지만 학대사실을 적발한 건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원주복지원에 ‘생활인의 권리’를 포함해 전 영역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부여했다.

- 어려운 행동, 강압적으로 대응하면 인권침해

김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이 어려운 행동을 할 때 강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벽을 보고 있게 하는 행위도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체벌중심 대응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 사안”이라며 “발달장애인을 자극하는 주변 환경이 뭔지 살피고, 그가 언제 과한 행동을 하는지 분석해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하는 게 현재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발달장애인의 어려운 행동을 억제하고 강제로 교정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다. 여기에는 체벌, 격리 등 강압적 방식이 동원된다.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1980년대 들어서 긍정적 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이란 개념이 등장한다. 발달장애인이 왜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그가 처한 사회·환경·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자해를 한다면 어떤 상황과 감정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후 그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을 바꾸거나 머리 때리는 행동을 손뼉 치는 행동 등으로 유도하며 어려운 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이 세계적으로 도입된 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내외 연구와 가이드북 등은 수도 없이 많다. 즉, 장애인을 ‘지도’하기 위해 강압적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단 주장은 거의 반세기 동안 부정돼 온 주장이다. - 주요 가해자 육아휴직 한 건데 ‘분리조치 끝’

전 직원이 가해자고 전 거주인이 피해자인 상황에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은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피/가해자의 제대로 된 분리조치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주요 가해자들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목욕탕에서 장애인을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가해자는 육아휴직 중이다.

원주복지원은 제대로 된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갈음하겠단 계획이다. 권 원장은 “3개월 육아휴직 하니까 분리조치는 된 거고 복직 전에 조사결과 나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다.

장애계와 시민사회는 원주복지원 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원주복지원 장애인학대 해결 및 탈시설권리 쟁취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이들은 △원강수 원주시장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학대피해자 분리조치를 위한 쉼터 제공 △원주시 관내 모든 수용시설 실태조사 및 탈시설 욕구조사 진행 △원주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개년 계획수립,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내부고발 직원 인권보장 등을 요구 중이다.

원주시 복지정책과에 원주복지원 학대사건 대응 진행상황과 수용시설 거주인 탈시설과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며칠째 “담당자분이 바쁘셔서 자리에 안 계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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