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애인들 요구 빠진 ‘구멍 난’ 예산안
끝내 국회로 제출한 이재명 정부
서교공·일부 시민의 폭력 속 지하철 행동 전개
전장연 “정청래 면담 거부 시 다시 지하철 탈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5일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 및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전장연은 혜화역, 남태령역, 국회 앞에서 치열한 투쟁을 이어갔다. - 서교공·일부 시민의 폭력 속에서 투쟁 벌인 장애인들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대상자 확대 등을 위한 증액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전장연이 국회로 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국회의사당역으로 가기 전 서울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장애인들은 오전 7시 53분경 선바위역에서 남태령역 방면 열차에 올라 약 40분간 연착 투쟁을 벌였다. 이후 8시 35분 남태령역에 도착한 뒤 다시 30분간 연착 투쟁을 진행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 보안관은 장애인들을 열차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강제로 휠체어를 끌어내는 등 강경하게 진압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낙상하기까지 했다. 휠체어에서 떨어진 이들은 맨몸으로 바닥을 기면서 “장애인도 지하철에 타고 싶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십시오” 등을 외쳤다. 열차는 퇴거당한 장애인들을 태우지 않은 채 수차례 무정차했다. 결국 일부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고 국회로 이동해야 했다.

특히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경찰의 무전기에 얼굴을 맞아 입과 치아를 다치고, 공사 보안관에게 강제로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팔까지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활동가들은 일부 시민이 경찰과 공사의 폭력에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장애인들에게는 비난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이형숙 대표는 “권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이렇게 계속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가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보장하라고 외치는 것뿐인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사와 경찰의 폭력에 동조한다. ‘잘못했으니 이렇게 당해도 된다’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더욱 심화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 다른 소외된 사람들도 똑같이 차별을 당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꼭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에서 온 장애인들 “예산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삶 보장하라” 매일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는 4호선 혜화역에서도 오전 8시, 권리예산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역사는 전국 곳곳에서 온 120여 명의 장애인과 그와 비슷한 규모의 경찰과 공사 보안관으로 가득 찼다.

오다은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내가 살고 있는 창원에는 아직 지하철이 없다. 그래서 이동하려면 버스나 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모든 지역이 그렇듯, 이용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콜택시 수로 인해 우리는 무한정 기다려야 하고 길바닥에서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다. 왜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하는 건가”라고 호소했다. 오 활동가는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권리다. 이동이 보장돼야 일도 하고, 학교도 가고, 노동도 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권리와 삶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배재현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말 열악하다. 언제까지 우리의 활동이 예산의 벽에 가로막혀야 하는가”라며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권리예산안이다.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 활동가로서 정당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 전장연 “정청래 면담 거부 시 다시 지하철 탈 것” 장애인들이 혜화역에서 동작역, 동작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이동하는 데는 100분이 넘게 걸렸다. 자리가 없어 5대의 열차를 보내야 했고, 같은 열차에 타지 못해 열차를 나눠 타야 했으며, 엘리베이터도 4번이나 갈아타야 했다. 비장애인이 이동하면 약 35분이면 충분한 구간이다. 이동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지하철 투쟁을 마친 장애인들은 오전 11시, 국회 앞에 위치한 서울시 영등포구 T4철폐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발표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재명 정부를 규탄했다. (관련 기사: 728조 ‘슈퍼예산’? 전장연 “장애인권리 무시하는 ‘가짜예산’”)

이후 대표단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여야 정당 당사를 찾아 권리예산요구안과 당대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그 사이 장애인들은 국회의사당 앞 도로를 점거하며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장연은 “여당의 수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면담에 임하지 않을 시, 정 대표의 지역구인 마포구에서 지하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