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들과 1박2일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2021년 세계장애인의 날 마무리 행사는 국회의사당역에서 공덕역으로 이동해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국회가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 증액분을 반대하지 않고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집단 수용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탈시설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홍남기 장관에게 그 말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처음으로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다.
보통 차기 년도 예산은 정부 논의를 거친 예산안이 9월 초 국회로 제출되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으로는 부족하여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단돈 1원도 증액되지 않는다. 전장연은 국회가 증액한 장애인권리예산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을 찾아갔던 것이다. ‘출근길 지하철’은 그동안의 상상을 넘는 혼란이었다. 비장애인들의 출근길도 혼잡한데 감히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100여 명이 함께 지하철로 이동하려 했으니 ‘욕설, 조롱, 무시, 폭력’이 난무한 ‘혼란’ 그 자체였다. 그날이 바로 ‘제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였다. 그전에도 출근길이 아니었을 뿐, 지하철을 타면서 시민불복종운동을 해왔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01년 2월 6일 처음으로 서울역 선로에 내려가 지하철을 점거하면서부터 지하철을 떠나지 않고 25년째 외치고 있다. 25년의 외침과 지하철 투쟁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고 있고, 출근길 지하철에서의 시민불복종운동은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다. 내란의 시작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12월 3일, 4일을 거쳐 전장연은 1박2일의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3일 국회 본관 계단과 국회 밖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하고 밤에 문화제까지 마친 후 잠자리를 준비할 즈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그 ‘빛의 혁명’을 지나 이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맞이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자청한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은 비장애인에게만 주권을 허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권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이 기본적인 권리를 장애인 당사자들이 2001년부터 25년 동안 외쳐왔음을 고려하면 어떤 정부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정부에 책임을 물으면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다는 이유로 전장연을 ‘폭력조장단체 2위’로 낙인찍으면서 갈라치기와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탄압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발 더 나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기하고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자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폐지하고 삭감하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이 외치면서 조금씩 전진시켜 놓은 권리를 박탈하고 퇴행시킨 자들이다. 그렇다면 긴 어둠이 지나고 ‘빛의 혁명’과 함께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라 부르는 이 정부는 달라야 할 것이다. 내란 세력이 퇴행시킨 장애인의 권리를 제자리로 되돌리고, 나아가 진전시켜야 한다. 그 방향을 가늠할 시점이 왔다. 정부 출범 100일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9월 3일, 이재명 정부는 국회에 728조 규모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확장재정을 대대적으로 선포하며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전년(약 673조 3천억 원) 대비 8.1% 많은 액수로, 2022년(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예산으로 견인하겠다는 ‘미래를 위한 성장’에 장애인들이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는 없었다. 20년간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근간을 이뤄온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당사자를 주체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로 호명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밀려 예산으로 차별받았고, 중증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단식하며 외쳤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동권 예산은 발표조차 되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으면서 미래와 성장을 이야기하는 이 정부는 장애인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출범 100일, 이재명 정부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는 외침에 조금도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핑계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돈만의 문제인가. 결국은 돈의 문제로 귀결되겠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일상의 본질은 비장애인중심으로 구축된 관계에 있다. 비장애인만이 이 사회를 성장시키고 운영하는 시민이며, 장애인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서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도 기초적인 권리조차도 보장할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무책임함을 방치한 것이 비장애인중심으로 구축된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이 아닌가. 전장연은 9월 5일, 그 비장애중심적인 사회적 관계를 폭로하고자 출근길에 지하철에 올랐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국회 가서 말하라고 했다.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 장소야말로 지극히 비장애중심적인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장소다. 장애인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리 없는 존재로, 사회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이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하지 못하고 거주시설에 가둔 채 두고 떠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하철을 탄다. 이 관계를 바꿔낼 때까지, 장애인이 그곳에 있는 것이 당연해져서 우리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까지 탈 것이다.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