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최저임금 적용 제외, 통합교육,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포함
2026년에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사회권협약 이행 상황 점검
위원회 쟁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가 보고서 내야
엔기와 태극기를 휠체어를 탄 장애여성이 응시하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협약) 이행 5차 심의를 앞두고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룰 쟁점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쟁점 목록에 장애인의 탈시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이 포함돼 장애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엔사회권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세계인권선언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인권법이다.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 향유권 등 모든 인간이 사회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가입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담고 있다.
유엔은 국제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심의를 진행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한다.
이번 한국 정부에 대한 사회권 협약 이행 심의는 비준 후 5번째로, 2026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권위원회는 심의를 앞두고 정부보고서와 함께 시민사회 등의 민간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위원회는 이를 참조해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룰 쟁점 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데, 심의 대상국은 이 쟁점 목록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주요 쟁점 중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정신·발달장애인의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예산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정신건강 상태를 이유로 이뤄지는 비자발적 입원이나 비동의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절차적 보호 장치가 있는지, 특히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자의 입원 제도의 남용방지 대책”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청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의 노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조항)를 철폐했는지와 의사소통 지원체계, 맞춤형 고용프로그램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통합교육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촉진을 위한 조치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확대와 신체적 제약이나 행동문제를 이유로 장애 학생에 대한 배제나 물리적 제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이 외에도 기후변화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장애·국적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현황과 추진 일정을 한국 정부에 물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쟁점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향후 본 심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에서 ‘탈시설’이나 ‘통합교육’이 마치 사회적 찬반의 영역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사회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쟁점 채택의 의의를 강조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0일,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협약) 이행 5차 심의를 앞두고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룰 쟁점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쟁점 목록에 장애인의 탈시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이 포함돼 장애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유엔사회권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한 세계인권선언의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인권법이다.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 향유권 등 모든 인간이 사회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가입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담고 있다.
유엔은 국제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심의를 진행하고 권고 사항을 발표한다.
이번 한국 정부에 대한 사회권 협약 이행 심의는 비준 후 5번째로, 2026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권위원회는 심의를 앞두고 정부보고서와 함께 시민사회 등의 민간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위원회는 이를 참조해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룰 쟁점 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는데, 심의 대상국은 이 쟁점 목록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주요 쟁점 중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정신·발달장애인의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예산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정신건강 상태를 이유로 이뤄지는 비자발적 입원이나 비동의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절차적 보호 장치가 있는지, 특히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자의 입원 제도의 남용방지 대책”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청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의 노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조항)를 철폐했는지와 의사소통 지원체계, 맞춤형 고용프로그램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통합교육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촉진을 위한 조치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확대와 신체적 제약이나 행동문제를 이유로 장애 학생에 대한 배제나 물리적 제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하도록 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이 외에도 기후변화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장애·국적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현황과 추진 일정을 한국 정부에 물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쟁점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향후 본 심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에서 ‘탈시설’이나 ‘통합교육’이 마치 사회적 찬반의 영역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사회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쟁점 채택의 의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