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다시 한번 지하철 오른 장애인들
장애인권리 반영 안 된 채 내년 예산안 통과
거주시설 지원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기도
전장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권리 보장해야”
4일 오전 8시 20분,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진행된 ‘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현장. 장애인들이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등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장애인들이 다시 한번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요구해 온 ‘장애인권리예산’이 결국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오전 8시 20분, ‘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진행됐다.
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사회를 보는 활동가의 손에 “오늘의 계산기는 내일의 감금이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라고 적힌 종이 피켓이 들려있다.
전장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애인권리 보장하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4년 전 세계장애인의 날, 우리는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다.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3년을 견디면서 출근길 지하철에 올라 시민들에게 장애인권리 보장을 호소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책임을 지라고 매일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쳐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대했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우리가 그를 저지하고 변화를 만들어 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2일, 장애인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당대표부터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관료들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했다.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을 넣어주면 안 되겠는가’라고 호소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했는데도 오히려 장애인권리가 후퇴된 예산이 통과된 지금,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과 소통해야 한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지역 곳곳을 돌며 소통하겠다고 하신 만큼, 우리도 만나 지금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대통령이 직접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승강장을 메운 취재진과 활동가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히려 증액된 시설 지원 예산, 탈시설 지원 예산과 95배 차이 박 대표의 말처럼, 전장연이 요구해 온 이동권,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교육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24년 12월 4일, 계엄 선포 다음 날 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요구에 “마이크로 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며 박경석 대표에 발언을 넘겼다. 박 대표가 장애인권리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은 들을 수 없었다. (관련 기사: ‘비상계엄’ 선포 그 후, 장애인들이 한 일들) 전장연은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해 “(이 대통령의 답을 듣지 못한) 이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장애인권리에 대한 명확한 확답은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끝내 장애인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됐다. 실제로 해당 예산은 올해(2025년)보다 28억 4500만 원이 늘었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도 444억 6000만 원이 증가해, 거주시설 관련 예산만 총 473억 500만 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탈시설 로드맵’으로 불려 온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증액 규모와 비교하면 20배에 달한다. 전체 예산 규모를 놓고 보면 격차는 더 크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예산은 7395억 9100만 원인 반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78억 4300만 원에 불과해, 약 94배의 차이를 보인다. 장애계가 투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 지원 확대 역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 기사: 국회, 26년 정부 예산 의결…장애계 요구 예산 미반영) 전장연은 “지자체가 공식 보고한 장애인콜택시 최대 대기시간이 12시간에 이르는 현실을 보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 민주주의를 예산과 입법으로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