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협회 이사회, 가해자 옹호하는 성명 발표 의결
이사회 의결에 협회 회장단 및 사무국 집단 사임
복지부는 시설협회 정기 감사 잠정 보류
한국장애인복시시설협회 내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명에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이름이 아직 기재되어 있다. 시설협회는 각 지역협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자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지난 1월 21일, 시설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허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사회에서 가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을 내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의결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이사회는 지난 2025년 10월 23일 열렸으며 허 씨는 이에 반발해 10월 말 자진 사임했다.
4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허 씨는 “김 전 이사가 서미화 의원실과 언론들이 자신을 유죄로 몰아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응 회의 성격의 이사회를 주장했고, (사무국은) 대신 윤리위원회 구성과 김 씨를 제소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사회는 김 씨를 옹호하는 성명 발표만 의결 했을 뿐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안은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 전 사무총장의 증언으로 협회가 사실상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방어에 조직적으로 힘쓴 정황이 확인되면서, 2차 가해에 가까운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색동원 거주 19명의 장애 여성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색동원장 김 씨는 시설협회의 등기 이사로 되어있다. 현재는 직무정지 중이다.
허 전 사무총장은 김 씨가 시설협회 이사로 재직하며 “무죄를 주장, 다른 이사들을 접촉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정기 감사 미룬 이유가 회장단 사퇴 때문이라 주장했지만…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설협회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협회장 및 사무국 직원의 집단 사임을 갑작스럽게 통보 받았고, 이에 부실 감사가 우려되어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허 전 사무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회장단 및 사무국 직원의 집단 사임은 협회 이사회가 김 전 색동원장을 옹호하는 성명서 채택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뤄졌다.
허 전 사무총장은 “의결된 사안은 사무국이 실행해야 했다. 이사회의 어이없는 의결을 당연히 (이행)할 수 없었고, 회장님도 사퇴를 하고 실장 2명도 사직을 했다”며 집단 사임의 배경을 밝혔다.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지난 2025년 10월 30일 사임했다.
이에 대해 2일 비마이너가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 과장은 “전수조사도 해야 하고, 언론 대응도 해야 하고, 총리실 회의도 들어가야 해서 모든 사안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전화 받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색동원 사건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대응 TF(테스크포스)를 꾸리고 경찰청 내 특별수사단을 신설하는 긴급지시를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