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5일 색동원 관련 입장서 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시설협회 “조사기관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 휘둘리지 말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색동원장 김 씨를 옹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아래 시설협회)가 5일 ‘색동원과 관련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은 시설장 김 씨가 다수의 여성 입소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장애인거주시설들이 회원으로 있는 시설협회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시설협회는 지난해 김 씨가 피의자로 지목된 이후 김 씨를 옹호하는 내용의 성명을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김 씨의 해명을 받아들여 협회 이사직을 유지시키는 등 색동원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설협회가 5일 발표한 성명에서는 “색동원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신 시설협회는 “관계 당국은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6일 비마이너가 시설협회에 연락해 성명서에서 언급한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대해 묻자, 시설협회 관계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탈시설과 관련해 정치적 어젠다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설협회는 “일부의 과오가 시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라며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고 비방이 헌신을 모독하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논란들을 부정하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담았다.

시설협회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설협회는 2025년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이 공론화 되었을 때를 포함해, 해마다 시설 학대 사건이 발생해온 상황에서도 2020년 이후 별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2024년에 24곳, 2023년 43곳, 2022년에 48곳, 2021년에 38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