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해도 41.6%는 지원 못 받아, 여전한 사각지대
문재인 정부 때 약속한 부양의무제 폐지, 계속 미뤄져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작년 지침 개정으로 신청 어려워져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파 세 모녀가 가난에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흘렀다. 청와대 앞에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12주기를 맞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부족한 예산과 지원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26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운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반빈곤운동단체들과 대한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가 송파 세 모녀를 위한 기도회와 함께 추모제를 열었다.

이들은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정부와 국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약간의 소득이나 재산, 가족 또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조차 작동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12년이 지난 오늘도 가난한 이들의 삶을 비극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자찬하지만, 지원 부족해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는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행정의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발굴하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제도에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2024년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된 142만 명 중 60만 명, 즉 41.6%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부양의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부양의무제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소득·재산뿐 아니라 부모·자녀 등 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해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가족이 실제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하면서, 2018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제 적용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추경진 기초생활수급당사자모임 ‘모힘’ 회원은 “시설에 살면서 부양의무제 때문에 탈시설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비가 깎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다. 지금도 불안한 마음은 한쪽에 항상 가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긴급복지제도 개악

이날 추모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침 내용이 최근 후퇴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기본사회’를 말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요건이 더욱더 강화되는 개악이 얼마 전에 있었다”며 “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 사유를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단전이 되거나 구금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5년 12월 복지부의 사업 지침 개정 이후에는 소득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전기가 끊겼음을 증명해야 하고, 구금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사업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한 기간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원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동일한 사유의 위기라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2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가 발생했더라도 앞으로는 1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해진다. 개정 전에는 6개월만 지나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날 추모제를 개최한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빈곤 정책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단체들은 질의서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악 철회 및 개선, 빈곤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확대’ 등의 질문을 담았다고 밝히며, “코스피 상승에 대해서만 정부가 열을 올리는 사이,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은 이유로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