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장애계 간담회장에서 약속
오세훈 후보는 ‘혐의 없음’ 발표났지만 계속해서 폄하
정원오 후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 의견 “합리적”
간담회에 모인 장애인단체들에 인사하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지난 17일 국회에서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정 후보와 장애계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지역 장애인권단체들은 정 후보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오세훈 후보가 폐지한 권리중심형공공일자리, 회복해야
간담회 자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로 해고된 노동자 400명의 원직복직을 주요하게 요구했다.
2020년 서울에서 시작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장애인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왔던 최중증장애인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직무는 권익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로 구성돼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으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24년 지하철 시위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폐지했다. 하지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광주·경남·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꾸준히 확대돼 왔다.
정 후보는 간담회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논의되었음에도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를 회복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은 지난 4월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오 후보는 최근까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왜곡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오 후보는 지난 12일 ‘약자와의 동행’ 공약 발표 이후 “지하철을 멈춘 투쟁을 하시는데 그동안의 권리중심일자리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일자리를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폄하했다. 정 후보, 장애인콜택시 차량 증차 대신 운전원 증원 “합리적”
간담회장에서 정 후보는 전장연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원 확대를 통한 대기시간 감축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확보돼 있어도 운전원 수가 부족해 운행되지 않고 차고지에 멈춰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운전원 증원으로 운행률을 높여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 후보는 “차량을 늘리는 것보다 기사를 추가 채용해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은 합리적”이라며 “운전원 확충을 포함해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의 경기·인천 지역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장애인콜택시의 수도권 이동 제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장연 외에도 김동호 한국장애인총연맹(아래 한국장총)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요구안을 전달하고 장애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한국장총은 현장 질의를 통해 서울형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서울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강조했다.
자리를 마련한 서 위원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된 만큼 장애인 정책은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 후보가 책임 있는 공약과 실천으로 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