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소송 기각한 재판부
질병 수치 변할 수 있고, 복합 장애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아
원고 “낡은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소송”, 항소 계획 밝혀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했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판결을 내놔 논란이 될 전망이다.

HIV감염인인 ㄱ 씨는 지난 2025년 7월, 대구 남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2023년 10월, 2025년 4월에 이은 3번째 신청이었다. 하지만 ㄱ 씨는 심사조차 받지 못했고,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재판부(재판장 성경희)는 28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록을 받는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인정 기준은 특정 질환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장애 해당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ㄱ 씨의 HIV감염으로 인한 면역계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CD4 수치가 낮아 장애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덧붙이는 한편, 원고가 가진 정신장애, 호흡기 장애, 지체 관절 장애 등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구 남구청이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도 “절차상으로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유엔도, 국가인권위원회도 HIV감염인 장애인으로 인정하랬는데

하지만 법원의 판결과 달리 UN과 국가인권위원회는 HIV감염인이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를 개인의 손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대한민국 정부 협약 이행 심의 당시 “HIV/AIDS 감염 장애인 등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채택하여, 그들의 특성과 욕구가 인정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며 HIV 감염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됐다. 장애인복지법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를 “사회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기능 손상 유형과 정도에 초점을 맞춘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기준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항소 계획 밝힌 원고

선고 직후, 원고인 ㄱ 씨와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항소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원고인 ㄱ 씨는 “이번 소송은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의학적 기준과 16가지 장애 유형에만 한정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잘못된 행정 편의주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투쟁이었다”라며 “이번 소송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제도의 변화를 위한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선언했다.

ㄱ 씨의 변호를 맡은 조인영 HIV감염인 장애등록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역시 “CD4 수치는 오르내릴 수 있는데 법원은 원고의 장애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가진 각각의 장애도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지만, 여러 장애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라며 “항소를 통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