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모두 통과하고 합격 통보받았는데
신호기 관련 신체검사 요구하더니 시각장애로 채용 취소
법리상 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도
시각장애인 ㄱ 씨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해 최종합격 통보까지 받았지만 이후 코레일에서 ㄱ 씨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돌연 불합격을 통보했다.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 씨에게 발생한 채용 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ㄱ 씨는 코레일의 사무영업직 신입사원으로 지원했다. 이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을 모두 통과하고 지난 5월 최종합격을 통보받았다. 이어 철도 업무를 수행하기에 신체적으로 적합하다는 ‘철도 적성 검사’도 통과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추가로 ㄱ 씨에게 열차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신호기 조작 업무의 신체검사를 요구했고, ㄱ 씨는 시력 기준 미달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신체검사를 진행한 담당 의사는 ㄱ 씨가 사무영업직에 지원해 합격한 만큼, “행정 업무에 한해 합격 처리”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다 가능하신 분을 채용해야 한다’라며 사무영업직을 지원한 ㄱ 씨에게 전화로 ‘최종 불합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ㄱ 씨가 신호기와 관련 없는 부서 배치나 해당 업무 비지정 등의 편의를 요청했으나, 코레일은 불합격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높아
ㄱ 씨가 불합격된 과정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ㄱ 씨는 ‘장애인제한 경쟁채용’을 통해 지원했다. 그런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됐다.
또한 코레일의 사무영업직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사무영업직의 업무로는 열차의 조립이나 해체를 위해 신호를 보내는 업무도 있지만, 경영기획·지원, 마케팅, 인사·회계 등 다양한 행정업무가 더 주요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ㄱ 씨의 소송대리인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신호기 취급은 역무원 중에서 지정된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일 뿐”이라며 코레일의 결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직접 또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에 맞는 신체 평가나 본부 배치 등 인사 조치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채 채용 취소를 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도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곽 변호사는 코레일의 채용 취소가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법리상 최종 합격 통지 시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전화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전면 위반하여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비판했다.
원고인 ㄱ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서면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ㄱ 씨는 “제가 소송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리 봐도 코레일이 저를 ‘억까’했기 때문”이라며 “시대는 달라졌다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하는 공기업 채용에서 왜 장애인을 차별하냐”고 비판했다. ‘억까’는 ‘억지로 깐다’의 줄임말로, 부당하게 트집 잡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어 ㄱ 씨는 “평소 같았으면 기업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못했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뜻있는 분들과 앞으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송을 택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채용차별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