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예방 안내 **
안녕하세요.
중구IL센터 활동지원서비스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당청구 행위와 결제원칙에서 어긋난 이상결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부당청구 행위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또는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수급자와 활동지원사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등
2) 결제원칙에서 어긋난 이상결제
- 이상결제 중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상결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3) 이상결제 유형
(소급결제) 급여 제공 후 특별한 사유없이 건별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 한번에 몰아서 결제
(중복결제) 활동지원인력이 동일시간대에 다수 수급자를 결제하거나 결제불가한 시간대에 결제
(심야결제) 바우처 결제가 어려운 심야시간에 소급결제-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사유 기록 확인
(선결제)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결제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상 활동지원인력의 급여 시간 확인
(과다결제) 실제 급여 제공보다 많은 시간 결제 –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상 급여 시간확인
(친인척결제) 가족간에 급여를 제공하고 결제 –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간 가족관계 확인
(연속결제) 한 수급자에게 급여 종료후 다른 수급자에게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제 – 사유의 정당성 확인
(교환결제) 장애인 부모 등 가족끼리 서로 교차결제(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활동지원사의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서로 카드를 교차결제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자격 정지 및 박탈,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지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